사기죄고소
사기죄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며, 기망·처분행위·재산상 이익·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고소 성패를 좌우한다.
1) 사기죄고소의 개념
사기죄고소는 민사상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가 곧바로 금전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 기망행위: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 사실 은폐
- 처분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 재산상 이익: 가해자의 취득 또는 제3자의 이익
- 인과관계: 기망 → 처분 → 손해의 연결
- 고의: 최초부터 편취 의사 존재
중요: 사후 변제 실패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기 vs 채무불이행 구별
| 구분 |
사기죄 |
채무불이행 |
| 의도 |
처음부터 속일 의사 |
이행 의사 있었음 |
| 행위 |
허위 설명·기망 |
계약 후 사정 변경 |
| 책임 |
형사책임 가능 |
민사책임 중심 |
포인트: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행위 전후 정황이 핵심 판단 자료다.
4) 증거 준비와 입증 포인트
- 메신저·문자·이메일(허위 설명 내용)
- 계약서·차용증·송금 내역
- 상대방의 재정 상태 자료
- 동일 수법 피해자 진술(반복성)
주의: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5) 고소 절차와 진행 흐름
- 사실관계·증거 정리
-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 피고소인 조사·대질 가능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형사 재판 진행
고소 전 단계에서 사기 성립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자주 문제되는 쟁점
- 계약 당시 기망의 존재 여부
- 피해자의 주의의무(과실)
- 민사 분쟁의 형사화 여부
- 고소 후 합의 가능성
실무 팁: 고소장은 사실 나열이 아니라 요건 중심 구조로 작성해야 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
- 형사소송법: 고소·수사 절차
FAQ
Q1. 돈을 못 돌려받았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A. 아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Q2.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Q3.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병행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사기죄고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계약 경위·증거·정황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고소 진행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